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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14)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배상명령제도에 의해서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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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은 구제명령의 이행으로서 지급된 임금의 반환 여부는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 미루고 있지만, 위 명령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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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심사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하면서 ‘장애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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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5조 제2호),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공판정에서의 피해자인 증인 보호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거하여 증인 신문시 증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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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현지에서의 민사소송절차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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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1. 신설 규정의 내용
가. 송 달
ㅇ 한국 법원은 연락기관(미군 법무감실) 또는 다른 방법(공시송달, 직접송달)을 통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며 미측은 이에 협조
나. 법정출석 및 증거수집
ㅇ 미측은 법정출석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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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여 조항 신설
2. 민사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2) 고용 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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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예컨대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으로써 배심원들이 민사상의 배상액수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사건을 일거에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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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재심이후에도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재단이 된다.
4.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의 3가지 관점
1) 징계사유의 부당성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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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화의 불충분
(2) 법규범의 공동작용
2. 법규범찾기와 인식관심
(1) 분과(영역)별 인식관심
(2) 체계적 인식관심
(3) 이론적 인식관심
3. 법규범찾기의 실패와 법형성
(1) 형사법규의 부존재와 불가벌성
(2) 민사법규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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