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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法論集 16집, 486면.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로는 崔 鍾(註11), 454면.
. 아무리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후술하는 배당 후의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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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상) 제6판 (2003), 회사법강의 제3판 (200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2000)
최기원, 신 회사법론 (2001)
정동윤, 회사법 제6판 (2000)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2002)
홍복기, 理事의 義務와 經營判斷原則의 適用, (「월간 KDIC 금융연구」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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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소정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5. 심리의 대상 :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리판단의 대상은 심결 실체상의 판단, 즉 발명의 구성 효과 등 그 내용의 잘못 판단, 발명의 신규성,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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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의 문제이다.
법원의 사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하여 계속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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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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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집행정본에 채권의 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그 집행정본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집행기록에 편철한다(송민 80-11).
_ b. 그러나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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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2004.
남준희,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2009.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신현호, 의료소송 총론, 육법사, 200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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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2008다11276).
4) 사안의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인 甲이 그 피해자인 丙에게 타인(A)의 신상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하여 A를 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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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2008다11276).
4) 사안의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인 丙이 그 피해자인 甲에게 타인(A)의 신상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하여 A를 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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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3) 사안의 결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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