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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기명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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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경 제1조 2항 제33조)하여 진행하므로 강제집행과 극히 유사성이 강한 절차법이란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_ 더우기 양경매절차 상호간에 기록첨부의 취급을 인정하여 선행절차의 취소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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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 의무를 갖게 된 때
㉠ 법원에 의하여 문서 제출 의무를 갖게 된 때(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 의무)
㉡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을때(민사소송법 375 증거보전의 요건)
④ 의료관계기관의 직무수행상 요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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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이고 그밖의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현행법원리의 범위내에서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자메시지의 절차법(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상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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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지만,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 법원의 편의 및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5조).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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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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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도한대로 보호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責任說 역시 민법 法文上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대적 무효론을 포기하고 취소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이 학설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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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에 의해서 변호사들끼리 원,피고로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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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6조,제230조
<관련판례2>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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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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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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