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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3)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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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Ⅷ.결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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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중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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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 제3자에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천적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교과서>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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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한 보조, 그리고 성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활동을 펴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고용관련 입법에 다양한 영향을 끼쳐 온 일본은 홍콩과는 달리 독립적인 성차별 분쟁조정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차별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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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화해신청의 방식
④ 화해의 성립
2. 민사조정절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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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나 판례는 각하 입장이다.
5)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어떤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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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송달의 법적 효과는 법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이 정형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③ 송달의 방법 :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민사소송법j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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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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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의 기초가 실체법적 성질의 것인지 절차법적 성질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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