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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IV, 274쪽.
주42) 대판 1993.3.9, 92도2884.
_ 강도와 공갈죄 사이에는 양적 차이가 아닌 질적 차이가 있고, 따라서 양죄의 기본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폭행·협박의 개념을 두 등급으로 나누어 강도와 공갈을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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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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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에는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부과를 명하는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법원(행정재판소):행정사건의 재판관할을 위하여 사법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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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保障的 機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된다. 따라서 정범만이 원칙적으로 가벌적이 되므로 교사 내지 방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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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 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수용자를 돕는다는 문화적·윤리적 목적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족의 승낙이 있으면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을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견해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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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로 이어졌다.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1990. 9. 10.에 선고된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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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1994 <한국인의 법의식 조사>에서 인용
※ 착한 사마리아인 법
구조 불이행 죄 :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구조자에게 커다란 위험이 없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는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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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도 유추해석과 소급처벌이 가능하다. 종교와 싱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학문,예술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도 제한적이며 노동과 직업선택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혼인과 가장에 대해서도 결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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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든 도구라고 본다.
지금의 형법을 생각해볼 때 이건 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내 주장을 읽어본다면 납득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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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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