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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保障的 機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된다. 따라서 정범만이 원칙적으로 가벌적이 되므로 교사 내지 방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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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냉철한 주의와 이해를 촉구한다.
乙이 甲에게 콘돔사용금지를 지시하였다는 전제에서는 乙의 범행교사와 甲의 범행승낙이라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이 때 다소 무리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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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조2항-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
==>고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고 허위의 정보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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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1순환 프라임>
신호진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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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38회)
①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②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존부와 관련되지만, 위법성착오는 오직 책임과 관련된다.
③ 우리 형법은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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