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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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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등 - 차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차등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 살아 있는 일반인으로부터의 치명적인 장기적출 및 그로 인한 사망의 야기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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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
1. 형법상 책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
Ⅲ.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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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세창출판사.
박희섭 외(2002). 특허법 원론. 세창 출판사.
길등행삭(2000). 특허법 개설. 대광서림출판사.
장영 외(1994).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은정(2001).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황우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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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에 온전한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6세 아동과 같은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형법과 소년법 적용 대사에서 모두 제외된다. 다만 문제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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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예외를 두는 수가 있다. 민법 부칙 제2조, 상법시행법 제2조 등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는 형법에 있어서도 제1조 제2항에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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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연령의 폭을 별로도 정한 것이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인 청소년 성매매에 관하여 「형법」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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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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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된다. 첫째, 보안처분 부과의 결정권을 법원이 갖도록 한다. 인신침해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둘째, 형벌에서의 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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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범과의 간에 존재하는 성질상의 차이까지를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자연범과 법정범과의 구별은 형식적 개념적으로는 명백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형법을 실체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운용하기 위하여서는 범죄학적인 구별, 사회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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