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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의 정도이다.
2. 소결
X에 대한 익산시의 영업 정지 처분은 청문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X의 행정 심판의 제기는 적법하다.
Ⅳ.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
1.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 여부
행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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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장은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철거처분을 내렸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Ⅱ, 박영사, 2004
*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2001
*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89
*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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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층은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용수시설의 수원
흡수부분의 수심 : 0.5〔m〕이상
지면으로부터 낙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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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질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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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홍준형 교수님의 판례 행정법199pg~232pg
김남진 교수님의 행정법 연습 162pg~164pg 법규명령이란?
행정규칙이란?
문제제기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통령령과 부령과의 관계대법원의 판결과 참조판례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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