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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김석휘, 주석 형법각칙(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윤재식,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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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2]형법 제37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공1990, 18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 1034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5. 5. 27. 선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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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본법 각처에 규정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히 경미하고 해로운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적 위험성'은 북한 형법상의 범죄 개념 구성의 중심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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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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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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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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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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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한자어의 기원
1. 갑골문자
2. 금문
3. 고문과 주문
1) 고문
2) 주문(대전)
4. 전문(소전)
5. 기타의 특수 서체
6. 예서?해서?행서?초서
1) 해서
2) 행서
3) 초서
7. 중국의 문자 개혁
Ⅲ. 한자어의 짜임
1. 병렬 관계(竝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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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 공무원이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책임이다.
⑴ 직무범 :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한 경우이다.
⑵ 준직무범 :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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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명령 등과 같은 헌법의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법률
법률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헌법의 하위에 속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법률에는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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