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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동조 ⑤항). 이는 긴급체포로 인한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201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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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 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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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종래의 직권절차를 지양하여 증거법칙의 제한적 적용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나 형사소송법의 준용규정이 요청된다.
다섯째, 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경험이 적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보조인의 필요성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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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형법상 폭행죄, 강간죄 등이 이에 속한다.
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본다.
2. 結語(\'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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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개념
(1) 의의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즉, 행정법은 그 형식상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통일된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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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자유의사,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의 네 가지 원리가 있다. 이 네가지 원리를 구체화시킨 것이 시민사회의 기본 6법으로서 사법체계인 민법과 상법, 공법체계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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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에서만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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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소시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결과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조항이 50여년 만에 개정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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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기원이며, 오늘날 유럽대륙,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전파
④ 사회주의 법계에도 영향을 줌
⑤ 로마시민법, 교회법, 상업법, 시민혁명, 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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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솔로몬, 2002.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4, 4,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허영, 헌법이론과 형법, 박영사, 2004.
형사소송법 제308조.
부택훈, “오판의 구제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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