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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
라. 범죄수사절차
형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대개 체포-구류-보충심사ㅡ 수사종결-기소-공판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12. 경찰계급
경찰관에 대한 새로운 계급제도는 1992년 7월부터 도입하였다. 이 조례 제 7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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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공임신중절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형법상의 간통죄를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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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판), 홍문사 (2001)
신현주, 형사소송법(신정2판), 박영사 (2002)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봉욱, 시민참여 재판시스템 도입의 성공요건,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시민참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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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홍콩의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경찰관의 권한 및 임무에 대하여는 경찰법이 있다.
1) 주요경찰업무
주요 업무 중 범죄수사는 경찰청 총무국 형사과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담당하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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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0조)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수사보다 기소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등 소추분야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 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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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없는 사건 발생하였다. 하지만 만약에 어머님까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 29조 제 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정의 사람에 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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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조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지정 4. 응급조치 : 제 5조 :사법경찰관의 의무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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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즉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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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정치적 사건, 마약사범 등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과 검사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되 민생치안 범죄는 경찰이 수사토록 해야한다.
(9)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 관계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 관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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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타 : 경찰은 정보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원의 조정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대간첩작전은 국방부의 통제를, 그리고 수사업무는 검찰에 의한 지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사는 수사지휘권(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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