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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와 구제수단을 강구하면 족하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493.
②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판례
1) 1990.9.25.선고 90도1586 판결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 없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헌법상 보
장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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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0.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현재 법체계의 문제점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기존의 형사소송법은 수십 년에 걸쳐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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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도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한 자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다.
과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재항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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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0. 면소판결의 미래 방향
면소판결의 미래 방향은 형사소송법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현재 면소판결은 공소시효의 만료, 피고인의 사망 또는 재판이 불가능한 상태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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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Ⅲ. 결론
형사소송법의 변천사는 법률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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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촉진하여 정의로운 사법 절차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를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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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도 기여하는 토대가 된다.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이러한 신속성을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공판절차의 신속성
형사소송법에서 공판절차의 신속성은 극히 중요한 이념이다. 이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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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률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4% 증가하여,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를 방지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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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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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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