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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내무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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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지방세법 등 법령 수준의 근거법에 있어서는 과세조항과 구분하여 감면조항에 대한 집행지침 등의 마련이 중요한 수단이라하겠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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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111조)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사업소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되, 다음의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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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논벼 재배 농지에 약초를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농림부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
종자(묘)를 농가에서 생산판매 가능토록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종자산업법)
약초 관련 주류의 경우 자치단체 장이 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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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9의 3 ②). 이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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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장애등급과 군법의 신체판정기준이 달라 실제 장애인 등급의 사람일지라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실제 훈련이 불가능한 사람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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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내대학은 별도 학교법인의 설립 없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치되며, 그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령을 준용하되, 사내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대학보다 완화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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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1984.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 감면(서울시의 경우)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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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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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⑶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제조담배를 반출 하는 것
⑷ 수출할 제조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8. 참고자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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