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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편, ‘지적재산권법’, 상법
등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노동)
(재화
용역)
(사회
보험)
(공공
부조)
(환경)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병역법, 행정규제
기본법,
행정절차법,
건축법,
도로법 등
형법,
군형법
등
근로기준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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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 3).
실업급여에서 공과금의 면제는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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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원 2
4. 국세기본법 2
1)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2
2)기타 법률과의 관계 3
3)관세법과의 관계 3
4)실질과세의 원칙 3
5)신의성실의 원칙 4
6)근거과세의 원칙 4
7)조세감면의 사후관리 5
5. 지방세 5
1)의의 5
2)지방세법의 체계 5
3)과세유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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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엄수의 원칙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적용의 당사자
과세관청과 납세자
과세관청
세법의 특별규정
둘 수 있음
( 국세기본법 < 특별규정)
둘 수 없음
(항상, 국세기본법 > 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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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헌법(제38조와제59조)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1조,제2조,제2호,제3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 제1항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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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후의 법에
의한 권리 구제장치)와는 별개의 것이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지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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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2) 관련판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이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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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에서도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도 실질이 같은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외양에 의해 불평등하게 과세되어서
는 아니 되므로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서는 법적용의 기본원칙으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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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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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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