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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후의 법에
의한 권리 구제장치)와는 별개의 것이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지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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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에서도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도 실질이 같은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외양에 의해 불평등하게 과세되어서
는 아니 되므로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서는 법적용의 기본원칙으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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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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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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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부가가치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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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32조 (서류의 송달)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소멸시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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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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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도소득과세표준
[정답] 3
25.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몇 %인가?
① 2%
② 5%
③ 10%
④ 15%
⑤ 20%
[정답] 4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01 ~ 25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0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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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부원칙으로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민법에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따른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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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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