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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909건

원칙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취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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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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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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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래의 행정행위는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취소의 취소를 통하여 그 효력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소극설에 의하면 원행정행위와 동일한 새로운 행정행위를 발령할 수밖에 없다. 다. 절충설 :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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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28 조는 취소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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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건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이 경우에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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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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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하지만 신고업종은 행정처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영업한다. 2004년 9월 특별법 시행당시 21%이던 허가 유흥업소가 2008년에는 약 4%, 신고자유업종인 휴게텔, 마사지 업소는 약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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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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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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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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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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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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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 이후 시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난항을 겪게 되는데 공무원노조의 집단 보이콧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직위해제의 대상자가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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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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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8건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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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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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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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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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취소, 해고 등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망원데이케어센터장 귀하 1.성장배경(학교생활) 및 가정환경 2.본인의 장·단점 3.경력 사항(데이케어센터 직무수행 적합도, 활용 가능한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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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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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전문사무직
취소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면접후기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서류-인적성-면접-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5인1조로 진행되며 간호부장, 간호행정직원 등이 면접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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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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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생겨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경우, 연장근무도 가능하겠는가? 10.주말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면? 1. 직급별 초임 및 성과급 지급 정보 2. 복리후생 제도 소개 3. LG전자 합격자 자기소개서 예문들 4. LG그룹 면접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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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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