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제소기간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제소기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근 거

Ⅲ.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Ⅳ.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주관적 제소기간」
⑴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⑵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 의 미
2) 고시ㆍ공고에 의한 처분
⑶ 불고지ㆍ오고지
⑷ 예외적 제소기간 -「소송행위 추완」
2. 처분이 있은 날, 1년 -「객관적 제소기간」
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⑵ 처분이 있은 날
⑶ 예외적 제소기간 -「정당한 사유」

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 문제점
2. 재결이 있음을 안 날, 90일 -「주관적 제소기간」
⑴ 문제점
⑵ 원처분
⑶ 재 결
⑷ 불변기간
3. 재결이 있은 날, 1년 -「객관적 제소기간」
⑴ 문제점
⑵ 원처분
⑶ 재 결
⑷ 예외적 제소기간 -「정당한 사유」

Ⅵ. 제소기간 준수여부 심사

Ⅶ.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
1. 소송요건 판단
2.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3. 당사자소송

본문내용

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⑴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제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적용을 부정한다.

判例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무효확인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점 ② 무효확인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행정소송법 제41조. 불변기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ㆍ제4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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