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심판의 재결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종 류
1. 요건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2. 본안재결
⑴ 의 의
⑵ 인용재결
1) 의 의
2) 취소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3)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4)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⑶ 기각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⑷ 사정재결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1) 의 의
2) 인정요건
3) 적용범위
4) 심 판
5) 재 결
6) 구제방법 -「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Ⅳ. 재결의 효력
1. 문제점
2. 효력의 발생
3. 불가쟁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4. 불가변력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5. 형성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6. 대세효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7.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⑴ 의 의
⑵ 종 류
1) 반복금지의무 -「소극적 의무(부작위)」
2) (재)처분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3) 원상회복의무 -「적극적 의무(작위)」
8. 직접강제
9. 간접강제
10. 보 론

Ⅴ. 피청구인(처분청)의 불복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부정설)
4. 소 결

본문내용

Ⅴ. 피청구인(처분청)의 불복가능성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 청구인용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피청구인 처분청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해당 재결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2. 학설 및 判例

① 부정설은 처분청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구속되며, 행정소송은 행정기관 간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② 제한적 긍정설은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그 재결에 기속될 뿐(재결의 기속력)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3.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상급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는 심급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피청구인 처분청은 그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구속된다는 점 ③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부의 내부적인 판단을 종결하는 2차적 행정결정이자 최종적 결정으로서) 행정부의 자기판단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4. 소 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처분행정청)은 이미 발생한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원고적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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