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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92건

재결의 효력 1. 문제점 2. 효력의 발생 3. 불가쟁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4. 불가변력 -「재결청(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력」 5. 형성력 -「심판당사자에 대한 효력」 6. 대세효 -「심판상 제3자에 대한 효력」 7. 기속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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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형성재결’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한다(심32⑤). 이행재결은 ①기속행위 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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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구하는 쟁송이므로 이행적 쟁송이라고 본다. 그러나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는 형성재결인 처분재결과 이행재결인 처분명령재결이 있으므로, 이행적 쟁송과 형성적 쟁송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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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유무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준항고쟁송설(준형성쟁송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③ 재결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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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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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게 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행재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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