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를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시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주22)
주22) 홍정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월간 법제 1998.11. 45, 46면.
_ (1) 먼저 대법원은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
|
|
|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과거 병력, 혈압 등 5호에 걸쳐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채
|
|
|
법의 개정에 대해 행형법 자체의 개정보다는 행형관계법령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소년원법, 귀휴시행규칙,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수형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귀휴 시행규칙은 법 자체가 거의
|
|
|
식대 본인부담금 등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규정된 항목
○ 개별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의료지원금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금액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장애인의료비 등
○ 진료개시일이 상
|
|
|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
|
|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
|
모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시 교통안전 교육시설 설치 의무화(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모의사고 체험 프로그램 마련
2) 교통안전의 생활화·습관화
- 안전한 도로횡단 기본원칙의 생활화
· 선다(일단 멈춤)→본다(잘
|
|
|
법률에 정하기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노동부업무처리지침 등에서 허가의 기준이나 갱신요건의 하나로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어 파견사업주
|
|
|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
|
|
|
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 하여 200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0호에 규정된 심장장애 1-3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합병증의 위험 때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