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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적극설이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3. 판례
판례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에 의해 국유화가 된 提外地의 소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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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제3종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한편 동법에서는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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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Ⅳ.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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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그 임직원과의 내부관계
(2) 공법관계로 본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수도법상 수도료납부의무(공기업이용관계),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 Ⅰ. 서설
1. 문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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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의 구성
민법전은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이 그것이다.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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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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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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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2001)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1993), 214면;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1996), 893면.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판례-, 법문사(2002)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2003)
서규석, 제조물책임보험연구, 학문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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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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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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