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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적용되는 경우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중략 -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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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24는 공법상의 사용인가,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인가?
국유재산법 §24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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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의 대상조건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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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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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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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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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직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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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평등의 원칙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유재산법 조항 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판례정리 ②
청원경찰의 인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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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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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잡종재산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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