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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부심사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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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을 말한다.
②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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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등에 상관없이 국유 및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공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 7장
-아동복지시설 대표자는 피해아동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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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국유재산처분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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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불법행위(대구지법 1965. 6. 15. 선고 64나458 판결)
허가사용, 특허사용의 구별문제
도로법.하천법, 국유재산법 등 실정법이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비추어, 양자를 확연히 구별할 실익은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종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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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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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 제한법이 너무 많아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제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활성화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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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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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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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의 입장처럼 예외적이지만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학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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