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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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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성적 착취 :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법정 노동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대부분 강제노동 형태의 매춘을 하게 된다. 소개소 직원들은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매춘여성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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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법에서는 윤방법과 마찬가지로 성서비스를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정책적인 면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복지에 관한 측면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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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논란이 있겠지만 법 실행에 대한 통수권자의 의지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알면서도 외면했던 사실, 곧 성매매가 존재하고 아직도 왕성하게 사회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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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종류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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