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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 제한법이 너무 많아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제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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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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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삼근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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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의 입장처럼 예외적이지만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학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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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였다. -1
Ⅳ. 결론
이러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현재의 현황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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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예를 들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② 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계약이나 보조금계약등의 경우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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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해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 의 권한에 속하는 사람
⑪ 감사 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사항
3) 국회도서관
국회 도서관은 1952년 전시 수도인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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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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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관광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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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재해, 기타: 골재채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③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록: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중개: 부동산중개업법
④ 공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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