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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0조의 2, 동법시행령 제 30조의 2)
(10)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재용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휴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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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시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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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극히 포괄적인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상적인 규정’만이 존재하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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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5조(임의급여) 삭제지급대상
지급금액
청구지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부양자) 사망 시 실제 장제를 행한 자
25만원(가입자, 피부양자 동일)
청구지 : 모든 지사
지급일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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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스타벅스의 매장음악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면에서 다각도로 살펴 보았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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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5. 식품진흥기금 운영 활성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이 영업자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등 융자사업에 치중됨으로써 기금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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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동시행령 중 교사관련 조항 발췌, 체계화 ---- 19
유아교육법 ----------------------------------------------------------------- 19
유아교육법 시행령 ---------------------------------------------------------- 21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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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에서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2)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는 실천분야와 역할
Ⅵ.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Ⅶ. 우리 사회의 정신보건 현황
1. 우리들의 자화상
2. 수치로 보는 정신보건 현황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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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각 조문들이 매우 엉성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의 허가 ․ 재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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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에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입출갱시간이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현행 시행령은 이조항이 삭제되고 탄광등 지하작업이라도 1일 8시간 근로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따라서 입출갱시간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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