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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Ⅳ. 개선방안
1.급여대상자의 포괄성문제
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3. 서비스 양 및 질의 개선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5. 요양보호사의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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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인력 요건 101
3.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적용방안 108
참고문헌 / 122
부 록 / 127
부록 1. 조사표 129
부록 2. 자활근로 간병인력의 시장 진입형 인건비 151
부록 3.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내용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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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여백.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ㆍ김선수,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ㆍ김형배, 「노동법」, 2008.
ㆍ노동부, 「개정법 종합설명자료」, 2007.07.01.
ㆍ노동부, 「근로기준법 제·개정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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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직업보건 및 안정 향상 등과 같은 근로 조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요자 중심이고 실정에 맞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과도 대립되지 않고 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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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호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p.25
대통령비서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육아지원정책방안’, 2004
안명옥의원, 보육시설 교사의 급여현황, 요구자료, 여성부, 2004
안명옥의원, “출산율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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