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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제5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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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재산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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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재임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국유재산은 재임대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재경부의 국유재산법은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재임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교부 관할의 항국공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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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효력은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1970.6.30 70다708). 즉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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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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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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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본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사방사업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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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현황
(활용실태, 매각임대 조건 등)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사례(웹사이트 화면)>
1-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0. 8월 중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안 국회제출
ㅇ 6.15(화) :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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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시행령§22). 첫째,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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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임의규정으 로 하고 있어 국가 책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이 밖에 동전용시설의 설치 관련 규정과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긴급전화，학대신고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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