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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78.10.10 재무령1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6.15 재무령1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4.4 재무령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0.6 재무령145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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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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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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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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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과 신속성 결여
미아나 기아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규정이 없고, 일시보호 기간도 3~6개월로 일시보호 행정의 신속성을 담보하기에는 긴 기간이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3조/일본의 경우 2개월 이내로 제한)
(3)아동학대보호체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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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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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의한다. <전문개정 91.5.11>
제69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부칙 <71.7.22 대령5721>
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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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전문관리업
법률 규정없이 지침에 의해 시행
법률적 제도화
구 분
현 행
제 정 안
회계감사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및 공사완료공고일부터 60일이내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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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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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절차
도시계획의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표 2-1]과 같다.
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
관력기관협의, 전문가 자문
농지전용협의 등
법 제 21조, 령 계13조,
시행규칙 계3조
기초조가(결정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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