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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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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리한 법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향후 대단위, 대규모 공공사업분야까지 토지신탁개발의 발전하려면 별도의 토지신탁법을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유신탁재산법 및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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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 대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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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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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정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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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 생략
부칙 [2007.10.31 제203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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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공유시설의 사용수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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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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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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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위반
o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o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 내·외 불문)
(2) 종류 및 효력 (지방공무원법제70조·제71조·제3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동법시행령제55조제1항,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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