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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금액을 말한다.
② 질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334조에서 규정하는 원금,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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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와 구분됨)
등 록 세
취 득 세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②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
②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③ 법인설립기준으로 5년 이내
③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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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런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M&A 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만 설명하도록 함.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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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농지법, 산림법 등 29개 법률 검토)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부동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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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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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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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농지법, 산림법 등 29개 법률 검토)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부동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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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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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점유취득의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적 게베레는 부동산등기부의 공시작용과 공신력으로 대체되었다.
VI. 現行法상의 占有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상의 점유의 개념과 독일 고유법상의 게베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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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는 결함이라고 한다.
[18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흠이 없음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흠이 있으면, 매도인은 보장약속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귀책사유의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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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5)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은 A소유 토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에 표시된다고
설명하였다.
32.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부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가 당연히 대리해서 매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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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광업권,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이주자택지대토권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공도.
하천.공원.광장.바다.포락지,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에 속한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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