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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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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제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하여야만 재단법인에 이전한다고 한다.
2. 판례
처음에는 다수설을 따랐으나 후에는 판례를 변경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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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10%감면 등 몇가지 감면규정은 두고 있다.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감면배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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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위조가 가능해진 것이다. 인터넷 서류 위변조는 대법원과 행자부의 메인 서버에 저장된 기초정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관련 서류를 인쇄하기 직전에 고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원본은 등기소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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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8. 기타 행정절차
앞에서 설명한 네가지 단계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창업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행정절차의 내용이란 부동산 등기, 취업규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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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
김진현 박사 약력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법학대학원장 역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춘천제일장로교회(합동측) 장로 제1장 문제접근의 기본적 자세
제2장 교회분열의 의미와 모습
Ⅰ. 교회분열의 의미
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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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이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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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시 등록세 (지방세법 137조)
(2) 법인등기시 교육세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상장법인은 제외)(국세기본법 제39조)
(4)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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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및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0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100분의 10이상 투자한 신기술사업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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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의 공신력의 차이 :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나, 인도에는 공신력이 있다(선의취득).
(3) 상린관계의 적용여부 :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4) 취득시효의 요건 : 부동산에는 등기부시효취득과 점유시효취득이 있으나, 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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