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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는 소멸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물론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3. 의제가입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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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장하도록 한다. 둘째, 이 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셋째,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급여 및 일시급여로 한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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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괄호안 기재부분 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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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범 (산재보험범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pptx
산재보험범
1. 의의
1)산재보험법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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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국가가 이것을 사회보험으로 전개시킨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인 것이다.
2)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우리나라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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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 그리고 2000년 7월 1일이후부터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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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실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72]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주38)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균등대우원칙과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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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등은 다수의견에서 "국가가 재정여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사법이 입법과 행정의 역할을 대신해 해결하는 것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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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전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을 준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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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1. 산재보험의 발생배경
산재보험은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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