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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방법도 지도하고 물가에 사는 조류와 강바닥의 진흙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다. 배에는 12명이 승선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그룹에 적절하며 개인이나 회사도 배를 빌릴 수 있는데 환경탐사전문가의 도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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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강력히 규제하였다. 당시 실시한 특별조치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규제하였고 오염부하를 총량으로 규제하였으며, 부영양화로 인한 환경피해와 발생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수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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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행위규제는 계속될 전망
구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I 권역
II 권역
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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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시다. 1971년에 개정되어 대기 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었다. 현재 1990년 제정된 환경 정책 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소음, 진동 규제법, 환경영향 평가법, 수질 환경 보전법등 27개법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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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해결방안
[1] 토양오염
토양오염의 방지대책
토양오염의 해결방안
[2] 수질오염
수지오염 방지법
[3] 대기오염
대기오염 방지법
8.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보전 방안
❶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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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 환경친화적 개발유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많은 개별법에 의해 이용개발보전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이용의 기본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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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생활악취시설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검사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시료채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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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보전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
8. 참고문헌
『수도법』
환경부 (1999)『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김기옥 (2001)『수자원으로서 중수도의 도입, 활용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환경부 (2003)『환경백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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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관련기관
1969년 의회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
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정책자문기관인 환경보전회의
(Council for Environmental Quality)를 설치하였고 환경정책 집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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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1960년대의 환경정책 - 1963년의 공해방지법
-1970년대의 환경정책
1971년의 공해방지법 개정
정부의 반응
1977년의 환경보전법 제정
기업체의 반응
정부의 의지 결여와 행정력 부족
환경청의 설립
-1980년대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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