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은 아직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 어음ㆍ수표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 개별 규정이나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일부 유추 적용하고 있는 실정
|
|
|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따라서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연5푼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민법 제379조). 그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어음·수표 변형물로 볼 때는 수표법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 연6푼으로 보는 것 또한 타당(어음
|
|
|
법 1986.4.4, 85나3436(하급심판결집 1986년 2호, 7면 이하) 참조.
주81) 여기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 가령 금전채권이 어음, 수표법상의 일정한 권리인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독일 어음법 제48조 1항(우리 어음법 제48조 1항에 상당
|
|
|
a) 총칙편
b) 상행위편
c) 회사편
d) 보험편
e) 해상편
f) 어음법.수표법
3) 엄격책임주의
4) 법적확실주의(기성존중주의)
Ⅳ. 상법의 외면적 특성
1. 서
2. 유동적․진보적
3. 세계 통일 법적 경향
|
|
|
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1. 유가증권 일반론
1) 유가증권의 의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가증권의 종류
|
|
|
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1. 유가증권 일반론
1) 유가증권의 의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가증권의 종류
|
|
|
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1. 유가증권 일반론
1) 유가증권의 의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가증권의 종류
|
|
|
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1. 유가증권 일반론
1) 유가증권의 의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가증권의 종류
|
|
|
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1. 유가증권 일반론
1) 유가증권의 의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가증권의 종류
|
|
|
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1. 유가증권 일반론
1) 유가증권의 의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이전 ․ 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가증권의 종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