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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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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므로 별도조치 불필요
-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시 허가대상 구역이 아닌 섬 지역을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으로 고시예정-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요구 사항에 대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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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주요 개정 내용
- 1998년 5월 25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법 제명 변경과 더불어 전면 개정함.
- 개정 사유
· 외국인의 주거생활 및 기업활동상의 불편 해소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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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토지취득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11월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예정)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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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러 이주자 후손 대상 제외문제
(3) 중국 내 조선족 역차별 문제
(4) 재외국민 기본권 문제
(5) 참정권 문제
(6)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문제
5. 재외동포법을 고찰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
글을 마치며...
<재외동포법의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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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내용
38.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설명
39. 주택보호법시행령 상 월차임 상한액 산정하는 방법
40.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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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내용
38.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설명
39. 주택보호법시행령 상 월차임 상한액 산정하는 방법
40.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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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립 및 제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학회
조덕주(1988), 일본의 교육 관계법 고찰 : 한국의 교육법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최철호(2002),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Ⅰ. 일본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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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 공장입지 선정
(3) 토지사용권 취득
(4) 공장부지 조성
(5) 공장건축
(6) 공장설립 완료신고
(7)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3) 공장 설립
(1) 공장의 업종
(2) 공장의 규모
(3) 공장의 설립 승인과 등록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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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구역 전면해제(1998.4)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상복합건물 규제완화(1998.4)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1998.6)
- 재건축지역직장조합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1998.6)
- 외국인 국내토지 취득 전면허용(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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