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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신고제
2. 검인계약서제도
3.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4. 임야매매증명제도
5. 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
6. 부동산중개제도
7. 외국인조지취득제한
1). 외국인토지법 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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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매장물이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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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외국인의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 (국민연금법)
4)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 외국인의 선거권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6) 외국인의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외국인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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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의 제정및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98. 4월초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공포하였음.
외국인토지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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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건축법, 대외무역법, 중소기업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행정규제는 철폐하거나 규제내용을 대폭 완화하게 된다. 특히 유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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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제47조, 제49조 제1항, 제51조 및 제56조 등이 있다.
끝으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현행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해석을 놓고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추상적일반적으로 일도양단 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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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제47조, 제49조 제1항, 제51조 및 제56조 등이 있다.
끝으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현행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해석을 놓고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추상적일반적으로 일도양단 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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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외국환관리법, 여권법,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자도입법, 해외이주법, 대외무역법,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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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또는 탈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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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매립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주체이며 공특법에서는 사업시행자(공특법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에서는 기업자(토지수용법제45조제1항)가 보상의 주체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으로 인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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