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도시(1:인구 10만 명), 농촌(1: 1개 군)설치, 예방보건사업 치중
진료업무 제외로 인해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하고 외면 받음
1963년 12월 - 의료보험법 제정 실시 미루어짐
1977년 - 일부 국민에 한하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
|
|
서 론
본 론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관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1. 보험 재정상의 문제
2. 보험 제도상의 문
|
|
|
의료
1. 저소득층의 의료 실태
1) 사례1-보험료체납 관리부재 및 환급의 부당함
2) 사례2-본인도 모르는 보험료 체납에 의한 급여 압류
3) 사례3-보험료체납기간 중 의료보험법(자격정지)의 불합리
4) 사례4-노숙자에게 보험료부과 및 체납 독
|
|
|
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이 개선 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
|
|
|
제11조), 서류보존(제11조의 2), 급여비용의 대불(제20조), 대불금의 상환(제21조)을 규정.
5) 기타
동법은 의료급여의 제한(제15조), 급여의 중지(제16조), 수급권의 보호(제18조), 구상권(제19조), 부당이득의 징수(제23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
|
|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이용에 큰 제약)
③ 의료보호지정 기관 기피 : 지정의료기관은 수가가 저렴, 진료비 지불 지연
④ 입원진료비 심사문제 : 많은 심사기간이 소요, 진료비 검사전문요원 부족
(2) 개선점
① 진료비 지급 및 심사의 방법 개
|
|
|
조항 삭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2.8)- 2000.7.1 시행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9.3.31)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폐지
4.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입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2000.10.1 시행, 생
|
|
|
.9)
아동복리법
(61.12.30)
1962
선원보험법
(62.3.30)
미실시
재해구호법
(62.3.30)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보호법
(62.4.10)
1963
군인연금법
(63.1.18)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63.11.5)
의료보험법
(63.12.16)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63.11.5)폐지
1968
자활지
|
|
|
, 2005 : 226).
1970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경제개발 우선정책이 주도했으나, 1950년대 후반에 UN의
권고에 따라 실시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
|
|
|
의료보험이 당연 적용되면서부터 사회보험의 시대가 개막된다. 당초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임의적용방식으로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후 반년만에 시행되었다.
의료보험은 해를 거듭할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