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의료보호제도
I. 의료보호의 의의
II. 의료보호대상자
III. 시행기관
1. 의료보호심의위원회
2. 보호기관
3. 진료기관
IV. 보호내용 및 보호
|
|
|
조항 삭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2.8)- 2000.7.1 시행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9.3.31)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폐지
4.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입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2000.10.1 시행, 생
|
|
|
.9)
아동복리법
(61.12.30)
1962
선원보험법
(62.3.30)
미실시
재해구호법
(62.3.30)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보호법
(62.4.10)
1963
군인연금법
(63.1.18)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63.11.5)
의료보험법
(63.12.16)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63.11.5)폐지
1968
자활지
|
|
|
, 2005 : 226).
1970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경제개발 우선정책이 주도했으나, 1950년대 후반에 UN의
권고에 따라 실시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
|
|
|
2월 8일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종래의 의료보
|
|
|
의료보험이 당연 적용되면서부터 사회보험의 시대가 개막된다. 당초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임의적용방식으로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후 반년만에 시행되었다.
의료보험은 해를 거듭할수
|
|
|
보험의 시행과 그 적용대상자의 확대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이 제정되었고,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의료보험법(1963년)과 국민복지연금법(1973년)이 제정된 것은 사회보험 시대를
|
|
|
의료보험법
종전의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나 동 법의 규정은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의료보호에 관한 부분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
|
|
|
당됨.
3)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임.
자료 : 財經詳報社, 『日本の稅制』, 1999.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1.
<표 3>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부록>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
|
|
|
법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무원재해보상규정, 근로기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5차 헌법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란 법률, 의료보험법
1977년 의료보험 강제가입 전환, 의료보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