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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 이와 같은 전적이 있으면 새로운 호적에는 이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의 기재나 신분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의 가족과 관계없고 효력이 없는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71)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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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58조[별표1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별표19]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며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3]의 측정분석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결과서 인쇄비) 지원 및 진단결과서 인쇄비는 정부조달물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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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해 원정출산이나 복수국적에 따른 병역 기피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원정출산 기준 등 규정한 국적법시행령’과 '원정출산 기준 등 규정한 국적법시행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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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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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아동복지법시행규칙>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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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시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참고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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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시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참고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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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5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소방법 제52조 제1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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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통과 직후 영상물에 있어 연소자범위 문제등 갖가지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개정법률안은 수시로 상정되고 있으나 06. 4. 28 현재 폐지 되어있음.전문4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화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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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3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3) 특허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정당한 권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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