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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거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 : 1992년 4월 부터 동일 용도의 제품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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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3.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재구성
민간위탁은 최종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과 계약기간 갱신(재계약)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첫째, 민간위탁을 처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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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명칭이 실제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업자의 변경된 상호에 불과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1981. 1. 1. 시행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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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양부모의 나이와 자녀수에 관한 자격요건의 경우 양부모가정이 양자를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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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
【관련판례 : 大判 1995. 12. 12, 94누1203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같은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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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 2010
- 조종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고찰”, 건국대,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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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사유를 요하지 않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도 출산 사실만을 증명할 것을 요하고 있다(동 규칙 제15조 3항 4호). 2)동조 제1항 전단과의 충돌 문제 한편 동조에서 규율하는 요양기관 외 장소가 법 제39조 제3항 상의 요양기관만을 의미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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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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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설치기준령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령임
교육부령과 교육부 훈령
법률의 형식보다 한 단계 낮으며 비교적 교육부 장/차관에게 법령 제정의 권한이 있는 교육부령에 속하는 것으로는 각종 시행령의 시행규칙 등이 있음
교육부 훈령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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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용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근로기준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또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매번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에서는 임금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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