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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상의 한계를 인정하면, 시행령상의 규제를 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사업자선정가이드라인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방송과 통신간의 경계가 급속하게 와해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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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 또는 법규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횡단보도설치행위 역시 물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원심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모두를 부정한 것과는 달리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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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서론 Ⅰ. 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본론 Ⅱ.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1) 조항별구성 (제1조~제43조)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분석
Ⅲ.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분석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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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규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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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2조). 이 경우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가 문제된다.
2)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의한 재해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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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제11조제2항). 그런데 부당 해고 구제에 관한 법 조항(제28조~제33조)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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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Bibliography
◇ 김성실 외(2000). 지역사회간호학(2003). 서울시:정문각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http://mentalhealth.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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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6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용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38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33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제2항의 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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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능과 업무량이 이러한 업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단의 법정 기능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보험자 기능을 넘어설 수 있다. 현행법에 규정된 공단의 기능에는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 외에 예방사업, 의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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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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