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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되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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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9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되었으나, 1986년 법률 개정시 민간 개발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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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을 위반하여 산업폐기물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없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 사안이다.
본 판례에서는 관계법조항인 구 환경보전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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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은 운행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운행차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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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및 지원과 관련된 법의 제정, 수행, 조정과 관련된 3대 권력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경영의 내외적 측면에서의 기업규제・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가 제정한 일련의 법령, 즉 식품위생법・환경보전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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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별표1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별표19]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며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3]의 측정분석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결과서 인쇄비) 지원 및 진단결과서 인쇄비는 정부조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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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정책의 직접규제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정책 수단이다.
2) 경제적 유인제도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예치금, 배출부과금 등과 같은 것이 포함 된다.
3) 국내에서는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수질, 대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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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구 분
주 요 내 용
규제대상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창고 및 비 오수배출시설은 제외)
-건축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 조리판매업
규제내용
-1권역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않음(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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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의 과제>
1.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전개
1963년 공해방지법,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관심을 보이지 못함
1978년 환경보전법
1980년 헌법에 환경권 명시, 환경청 발족
1990년 환경관련 6개 법체계 정비
-6개 법체계 중 환경정책기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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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 형사책임주체에 대한 입법론적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제12회 국제형법학회 제2분과회(형법에 의한 환경의 보호)결의 중 국내 차원에서의 勸告 제7항도 「자연인에 관해서는 단순히 위법한 행위를 실제로 실행한 者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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