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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7월 17일
헌법공포, 정부조직법 발표
7월 20일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형 취임
8월 15일
건국선포, 미군정폐지 1. 여는글
2. 남북한 국가의성립
2-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성립
2-2. 대한민국의 성립
3. 닫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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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등은 헌법과 법률로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바, 국무총리도 정부조직법상에 임기조항을 신설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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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O)
89헌마221 보충>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위헌 여부 (소극) :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헌법 제86조 ②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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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 총리의 임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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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도 (과도정부의 \'경찰행정개혁심의회\'안 - 폐기
1960년 제 5대 국회에서 제4대국회의 입법시도를 되풀이함(주수윤 의원 등의 \'경찰법제정안\' - 폐기)
1960년 민주당의 절충안 (폐기)
1960년 제2공화국 개헌헌법과 정부조직법 개정(결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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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은 정부 위한 기구축소, 고위직 감축 등 단행
축소, 재정경제원 탄생
·정권 말기,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2위원회
- 김대중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축소(현행 정부조직 행자부 홈페이지 참조)
·1998년 2월 28일 개정 정부조직법,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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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시설이 형식상으로 계승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하에 놓이게 됨
- 1945년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18호에 의하여 정부조직으로서 보건후생부를 두어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한 자의 공공구제,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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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위상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2.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
가. 중앙경찰 조직 -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독립이후의 경찰체제를 규정지은 것은 다름 아닌 법률 제 1호인 정부조직법이다. 이 법은 내무부의 일국으로서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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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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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ㆍ중립적으로 위와 같은 헌법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지속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 규정상의 행정부 또는 정부조직법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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