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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음
ㄴ)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의 행위
ㄷ)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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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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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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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전달되는 상의 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갖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과 보건복지부직제에 의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최고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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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여성부가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됨
2) 2008년 신정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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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난관리 정부 조직 및 기구
1. 분류 기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행위 주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인 정부 부문, 실제 재난 현상의 피해자이면서도 스스로 재난에 대처해야 하는 주민,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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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입안했으나 무산되었다. 제2공화국에서는 정치적 중립화가 신헌법 제75조에서 명기되기에 이르고, 정부조직법 제13조는 이를 받아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안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도 1963년 내무행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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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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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현을 보았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폭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였다. 1998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은 2월 14부 5처 14청이던 중앙행정기관을 17부 2처 16청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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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여성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2005. 3. 24)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2005년 6월 23일 여성가족부로 출범하여 가족정책의 수
립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내 가족정책국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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