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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 제3항,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그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위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도록 한 것은 그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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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심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완화와 민관의 활동분담,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3) 행정개혁회의
이 회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총괄부서로서 1997년 12월에 행정개혁에 대한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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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을 전문 개정하였는데 이때의 개정은 민정이양의 과정에서 제3공화국의 행정구조를 형성시키는 작업이었다.
5.16을 통해 군정을 실시한 쿠데타세력은 1961년부터 1963년 제3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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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결국 설문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32조에 의해 권한의 위임이 시·도지사에 한정되어 있음에 A 장관의 권한위임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졌다고 보여지나, 정부조직법 제6조가 위임의 근거규정을 인정하는 긍정설의 견해에 따르자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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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그것이 1973년 1월 15일의 정부조직법의 전문 개정인바,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64변 이후 시한부로 발족하였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정식 정부기구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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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형 공기업：비금융 공기업
①정보통신철도조달양곡사업
②법인격이나 독립성이 없다(행정기관).
③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조직
④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⑵주식회사형 공기업
①한국도로공사, 포항제철 등
②독립성, 법인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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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및 행정개선 요구
(3) 기타
① 심사결정권
② 의견표시권
③ 규칙제정권
2. 국무총리
(1) 근거규정 - 정부조직법 제1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
휘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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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과 정
원관리, 행정사무 개선, 국무회의의 서무, 정부청사관리, 국민투표 등의 사무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기타의 국가 사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수반
의 행정 업무를 보좌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2)새로운 기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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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4). 고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정부조직법§7) 정부조직법, 법률 제17814호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2.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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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일정한 직급을 가진 자리라고 하면, 그 직급에 맞는 사람만이 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모시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 관계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필연적으로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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