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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또는 감경(영화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기준
- 문화관광부장관이 20일이내(단, 10만이하 시, 군, 구 40일 이내)에서 의무상영일수 단축 가능
-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장이 40일이내(특정기간 상영시 20일, 영화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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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농업보호구역안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 제한 배제, 전용허가 제한 배제(농지법)
보전임지 전용시 산림청장 허가 배제, 준보전임지 형질변경시 시장군수, 지방 산림청장 허가 배제(산림법)
사업면적 3만㎡이상 개발 및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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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정감·조사
5) 제8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조사
6) 현행 헌법과 국정감·조사
5.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
2) 국회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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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일부의 특정인에게만 혜
택을 주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와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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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1)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2)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3)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Ⅷ. 향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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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법 제15조 제2ㆍ3항).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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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08.5.29> 2.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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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4조의3 (국제회의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2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시설”이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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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8조)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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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8조)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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