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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8년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하여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 장기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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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서, 이제는 지방의회가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과 제6장에서 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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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절차로는 기본계획수립, 기초 및 광역의회 의견수렴, 행정자치부에 조정 건의, 조정의안 검토와 법령안 작성,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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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감사관 등으로 선출직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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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부재한 탓에 양 지방정부는 고속도로 IC나 기타 공공시설의 명명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소모적 논변을 벌였다. 그리고 조정위와 아산시간의 ‘사무 범위’(지방자치법) 논란이나, 건교부와 아산시간의 ‘주민투표 실효’(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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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성의 유지·운영,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정해진 사업의 계속을 위한 목적의 경비(계속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다.(지방자치법 §122) 1. 기관대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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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의 약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조신형·육동일, 앞의 논문, p75.
셋째,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률과 헌법의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모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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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는 것에 비해 이 형태는 집행위원회 대신 전문행정인을 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케하는 것이다.
Ⅴ.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계속 기관대립형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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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는 것에 비해 이 형태는 집행위원회 대신 전문행정인을 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케 하는 것이다.
Ⅴ.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이래 계속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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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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