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3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4조【권한의 위임】
제5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공고】
제6조【국가의 시행】
제7조【규약】
제8조【사업계획】
제9조【신청기간의 지정】
제9조의2【계획사업
|
|
|
사업
: 재개발구역 내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
|
|
|
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
|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활용
4) 절충식 택지개발 방식의 활용
4. 택지개발계획 및 행정절차의 개선
1)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확보
2) 평형별 배분기준 및 택지공급 가격체계의 재검토
3) 각종 영향평가 규정의 통합 및 기준 재검토
|
|
|
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내
|
|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2조【사업계획의 기준】
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조【공고】
제5조【증표】
제6조【표지】
제7조【등기
|
|
|
단순하고 투명한 개발제도가 되도록 도시개발법에 대한 과감한 체제정비를 이룩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도시개발법을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
|
|
|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이용법) 등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에 바탕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토지개발방식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기초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
|
법 +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법 제정
이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원화.
제정이후의 문제점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법률을 통폐합하지 못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 포함하는데 그침
• 택지개발촉진법, 도
|
|
|
법인이면 증여세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형식적 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