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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이 상호 기여하지 못하였다. 넷째, 토지거래 관련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토지투기, 토지의 편법취득, 소유, 농지의 방치와 잠식, 토지에 대한 인식결여등이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가져 왔다. 다섯째, 각종 토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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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1년,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2)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을 경과함으 로써 소멸된다.
◎ 공용환지의 법적 근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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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실시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정 지역 내의 토지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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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1년,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2)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을 경과함으 로써 소멸된다.
◎ 공용환지의 법적 근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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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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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환경개선종합계획의 범정부적인 수립을 제도화하고 수립된 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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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며 이 토지는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보조금 및 융자를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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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의 제목 " (소원등)"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제목 " (소원등)"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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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세를 소관 재산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5.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사업계획 결정 기본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작성 분양처분 청산
② 사정계획 결정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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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근거는 신주택시가지개발법인데, 종래의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택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를 전면매수 또는 부분매수하는 단계에서 주민간의 마찰, 지가앙등 등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 극복을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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