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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1차 시행자인 지구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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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비치한다.
⑤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주소, 지번,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해설 수치지적부는 1975년 지적법 개정 이후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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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시계획법 등에서 여러 유형의 환수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즉 재산세·양도소득세·도시계획세등의 과세적 방법과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징수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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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사업시행자로 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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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 방재관련조직
다. 방재관련계획
4. 일본의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
가. 방재도시만들기 조사 · 분석
나. 방재도시만들기 법 · 제도
다. 방재도시만들기 계획
라. 방재도시만들기 사업
마. 도시레벨 방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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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지구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구획정리지구 조합의 설립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최소한 약 10억 정도의 자본금 또는 담보를 설정하여 시행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 조합의 부도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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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개 요
기능과 역할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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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위 치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 대지면적 : 약 47.4ha
○ 개발수법 :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 지구계획
○ 개발주체 : 민관합동
○ 사업기간 : 1989~2000년
3) 개발컨셉 및 특징
○ JR사이타마 신도심역부터 지구 전지역을 보행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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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낭비적이거나 위인설관식의 조직 또는 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소수정예화를 하면 예산의 절감이 수반되므로 가장 기초적인 감축관리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소수정예화 방안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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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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